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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속강화 및 법적 처벌 안내

  • 등록일 : 2015.12.09 14:27
  • 조회수 : 26144

안녕하세요 파일구리입니다.

 

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배포소지한 자는 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」 1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있습니다.

 

[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(8)]  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성교행위, 유사 성교행의, 자위행위, 신체노출을 촬영하여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,수입,수출(5 이하 유기징역), 영리목적판매,대여,배포,소지,운반,전시,상영(7 이하징역), 소지한 (2천만원 이하 벌금) 처벌 있습니다.

 

[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(44조의 7)]  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,판매,임대,전시 하는 경우 처벌(1년이하 징역 또는  1천만원 이하 벌금) 있습니다.

 

[형법(234)] 음란한 문서,도화,필름 등을 반포.판매.임대.전시.상영하는 경우 처벌(1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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